728x90 반응형 전세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계약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동산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7.31일 공포됨에 따라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었다. 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의 기본전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이 시작된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 해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관련하여 법적인 송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든지 간에 임차인에게는 2년이 보장된 계약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 2021. 5. 8. (주)리파인 등기 / '근질권설정통지에 대한 안내문' 이란? 어느날 문자가 왔다.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내) ... (권리조사기관 (주)리파인) 뭐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며칠 뒤 우편함에는 집 우편함에는 등기배달을 왔으나 전달하지 못했다는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오고 그때도 받지 못한다면 우체국에서 잠시 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 리파인? 전세자금대출?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라 낯설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날의 기록을 위해서 이번 글을 작성한다.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임차인에게 줄 때 위와 같은 알림을 받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으니 전세계약이 끝났.. 2021. 4. 5. 다세대 주택(원룸) 전세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인가구는 다세대 주택(원룸)의 원룸 또는 투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구할 때는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하다. 이번 글은 어떤 집을 구해야하는지 보다는 마음에 드는 집이 과연 전세계약을 하기에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 특히 전세는 큰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설령 집주인은 망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도록 꼭 확인하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이 많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꼭 보고 적용토록 하자.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700원의 결제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1/2/3 으로 넘.. 2021.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