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국 임대료 상승 제한1 미국 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제 (RSO, AB 1482) 시장경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미국에서도 반 시장적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임대료 상한제가 있다. 1.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LA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3~8% 사이의 임대료 인상폭이 정해진다. 다만, LA 시장의 긴급명령으로 23년까지 임대료 인상은 중지되었다. 적용되는 대상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에 해당된다. 임차인 퇴거에 대한 기준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2. Assembly Bill 1482 (AB 1482,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임대료 통제법안이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이 법안으로 임대인은 1년에 지역 인플레이션율에 5%를 더.. 2022.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