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계약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동산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7.31일 공포됨에 따라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었다. 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의 기본전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이 시작된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 해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관련하여 법적인 송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든지 간에 임차인에게는 2년이 보장된 계약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 2021. 5.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